성폭행범 감형 사유로 보는 한국의 어이없는 성범죄 선처 사례 / 외모 콤플렉스 / 동종 전과 없음 / 미성년,고령 / 반성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여성 살인 피해자가 남성 피해자 보다 많은 나라이다.

보통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는 남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남성 피해자가 여성 피해자보다 많은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여성을 향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특이할 정도로 많다.

신림 너클 강간살인범 최윤종도 저러한 한국의 특이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윤종은 자신의 범행 동기로 “30살이 넘도록 여자와 관계를 가지지 못해서”라는 어이없는 이유를 댔다.

이러한 동기의 적절성을 따지기 전에, 저런 핑계를 허용하게하는 한국의 환경부터 짚어보자.

한국은 저런식으로 성범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 환경일까?

아래의 사례를 보면 “그렇다”라는 말 밖에 안 나온다.

13세 피해자까지 성착취물을 만들어낸 성범죄 용의자였지만, 1심에서 가해자의 ”외모 콤플렉스“를 선처해 감형되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감형사유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연예인처럼 잘생겼다면 중형을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일까?

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어이없는 감형사유는 고작 ”외모콤플렉스 감형“만 있는 건 아니다.

아래는 성폭행범의 감형사유를 정리한 자료이다.

동종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감형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자백을 했다는 이유로 감형죈 사례가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가해자가 고령이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준 사례가 많았다. 범행을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한 사례역시 많았다.

가장 흔한 감형 사유에서 적절성을 느끼기가 어렵다.

어이없는 성범죄 감형사례가 난무하는 환경이 결국 최윤종의 어이없는 범행동기를 만들어 낸 게 아닐까 싶다.

사법부의 개혁이 있지 않은 이상 제 2, 제 3의
최윤종은 끝도 없이 나올 느낌이다.